현안 쏟아지고, 관심은 줄고···뒷전 밀려난 온투업 기관투자
2023-03-28 16:00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시장의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 온투업계는 올해 규제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금융권 내 긴급한 현안들이 쏟아지는 데다, 한파가 부는 시장 상황에 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분기 중 해결될 것 같았던 기관투자 허용 문제도 핵심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으면서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 기관연계 투자 허용이 당초 1분기 내 해결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며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당초 기관투자는 지난해 11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돼 올 1분기 중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법 규제 혁신을 1분기 내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는 없다"면서도 "단 온투업법 작업은 계속 추진해 온 내용이다. 현재 유권해석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관투자 허용은 온투업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간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으로는 가능했지만, 저축은행법 등 다른 업권법과의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이에 '1.5금융'을 표방하는 온투업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언급됐으나, 자금 확보를 위한 기관투자가 막혀있어 시장을 키우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관투자 허용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도 금융회사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제대로 된 수요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금융 긴급 현안들이 쏟아지면서 우선순위에서도 뒤로 밀려나고 있다. 연초부터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의 대전제 아래 많은 TF를 쏟아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커졌고, 국내에서도 리스크 점검이 최우선 화두로 올랐다. 여기에 비은행권을 중심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평가 받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위기관리 대응에 여념이 없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괜스레 움직였다가 규제 철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규제가 풀리면 바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의향은 확실하다. 개별 온투사는 규제가 풀리면 적극적인 제휴사 중심으로 사례를 만들고, 성과 중심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투업이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온투업도 일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금융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고, 신뢰를 쌓으면 제도권 내에서도 공급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요즘 같은 상황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