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41차 정책소통포럼·디지털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2023년 첫 지방의회 아카데미 등 개최
2023-03-28 12:00
내가 디자인하는 '디지털정부서비스'···디지털정부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며, 3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에는 디지털정부서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분야와 아이디어 제안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디지털정부서비스의 디자인(UI/UX) 개선방향을 실제 동작으로 보여주는 시제품(프로토타입) 제작 분야, △디지털정부서비스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제시되는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총 10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총 2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오는 6월에 개최될 ‘제6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게 된다. 수상작의 개선 아이디어는 기술적 보완 필요성이나 정책 시행조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등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실제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공모전을 통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개선된 대표적인 서비스로 코레일톡이 있다. 코레일톡 앱을 실행하면 처음 접하게 되는 대기화면과 알림창(팝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바꾸어 시인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알림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변경하여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서비스의 실제 사용자인 많은 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인 서비스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정책 개발 역량을 키우는 지방의원들···2023년 첫 지방의회 아카데미 서울에서 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출범 2년 차인 제9기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29일 서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임기 1년 차인 지방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기본 소양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임기 2년차를 맞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여건 변화를 이해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새로운 지방시대, 지방의회 역할과 발전방향’ 강의를 시작으로, 국정과제와 연계된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와 지역의 미래’를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강의한다. 이어서, 지방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및 통찰력 함양을 위해 관점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의 ‘관점을 디자인하라’ 특강이 진행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영상축사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원들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위기에 처한 이웃, 미리 찾아 신속히 지원한다···'제41차 정책소통포럼' 개최
복지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서비스 신청절차와 서류 간소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주제로 3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1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신청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적 지원서비스 개선과 사회위기대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위기취약 대상자는 사회보장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해당 당사자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정보를 미리 맞춤형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구비서류 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포럼은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의 주제 소개를 시작으로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및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의 ‘위기가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돕는 현장의 다양한 접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의 ‘사회위기 취약계층 발굴, 긴급복지지원 관련 법 및 제도관련 개선방안’ 등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불편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끝으로 발제자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자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사회보장 체계와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한다. 포럼은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며, 현장 채팅창 등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거쳐 오는 4월 정책 제안으로 최종 정리되어, 소관 부처 검토 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취약계층은 소득‧일자리‧건강‧범죄 등 다양한 사회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관계 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정부와 국민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제안이 도출되어, 관계부처들이 협업하여 불편을 개선하고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