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트레이드 판이 바뀐다]③ 韓·日 관계 개선?…대일 적자 더 늘어날 수도
2023-03-27 05:00
훈풍 부는 한·일, 무역수지엔 악재?...그간 무역흑자 無
한·일 교류 활성화, 무역 수지 개선에 긍정적일지 '의문'
정부 "한·일 관계 진전 모멘텀, 경제 안보 분야에 호재"
한·일 교류 활성화, 무역 수지 개선에 긍정적일지 '의문'
정부 "한·일 관계 진전 모멘텀, 경제 안보 분야에 호재"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과 제3국 시장 동반 진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 강화 등 정부가 강조하는 중장기적 이득은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57년째 대일 무역적자…교역량 늘수록 적자폭 확대
26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수출은 306억627만 달러, 수입은 547억1179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41억551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한·일 간 교역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위축됐다. 그해 대일 무역적자는 191억6064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4% 줄었다.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금지한 탓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살펴보면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7년간의 대일 누적 무역적자는 7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교역이 더 활발해져도 우리나라의 수출입 특성과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정부 "양국 관계 개선, 경제에 도움"…득실 따져봐야
정부는 무역수지 외 이점을 강조한다. 양국 관계 진전이 외교·안보적 친밀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기여할 것이라는 청사진이다.미·중 경쟁 격화로 진영 간 경제 블록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도 여전한 만큼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원 무기화 추세 속에서 우리와 일본이 보조를 맞추면 핵심 자원 확보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아세안 등 제3국 시장에 진출할 때 힘을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 역시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일 관계는) 원래부터 교역 측면에서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며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교 우위는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이 철폐될 때 긍정적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한·일이 우위를 점한 산업·분야가 다른 만큼 무역 규제가 줄어들수록 양자 모두에 유리하다는 설명인데,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할 만한 품목이 많지 않은 게 고민의 핵심이라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