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2023-03-24 17:1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건부 재승인'이 나오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끝내고 나온 뒤에도 "심사에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