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 국가‧국민 미래 위한 것"

2023-03-23 15:03
靑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와 오찬..."다 함께 잘 살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정책 현장 종사자 오찬 간담회를 하고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를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고 비판하고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맞춤형 복지로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 정책'에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고,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언급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복지, 노동 정책 최일선에 있는 현장 종사자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