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평가 종합 15위···노동시장은 '부자유' 등급
2023-03-16 11:22
한국이 미국 대표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실시하는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헤리티지 재단의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헤리티지 재단이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 발표로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의 12개 항목별 점수 및 등급이 책정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80점 이상), 거의 자유(70~79.9점), 자유(60~69.9점), 부자유(50~59.9점), 억압(~49.9점) 등으로 나뉜다.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순위는 전 세계 184개국 중 15위로 종합평가에서는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국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