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일제히 반대…"절대로 증원하지 않을 것"

2023-03-20 12:09
22일 전원위 구성 여부 불투명 시사…주호영 "우리 의견 반영해야"
김기현 "증원은 절대 없어...민주당 도입한 선거법 고쳐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 안'을 포함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한 정개특위 소위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의원 증원에 동의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서 많은 항의와 혼란이 있었다"라고 했다.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이날 주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서로 당론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의 안을 만들기 어려워 전원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그대로 토론 자료 삼기 위해 결의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라며 "지금 소선거구제가 사표 문제, 승자독식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가미된 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출연을 막을 방법이 없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법은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며 "여러 문제가 있으니 해선 안된다, 그런 안이 반영된 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2일에 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언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로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김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 돌입시켜 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라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요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요가 늘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