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세연 “정개특위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 어불성설” 첫 반대입장
2015-04-02 17:0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여당 소장파답게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세연 의원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빌미로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증원이 논의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권역별비례대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여당 소장파답게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사진=김세연 의원 홈페이지]
김 의원은 "주요 국가들과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치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신뢰받을 수 있을 때 국회의원의 수는 많으면 좋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치 시스템의 민주성, 효율성이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선진국과 다른 상황에서 단순한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만 강조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수를 축소한 이유가 외환위기로 인한 국회의 고통분담 차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야당이 지금은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오히려 국회의원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보다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