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에만 급급한 부산시의 행보에 대해 질타했다.

올해 1월,‘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당초 설립하고자 했던‘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부산디지털상품거래소’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변경된 거래소의 설립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설립만 추진 중인 부산시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안전한 분권형 거래소’를 목표로 거래소 설립을 추진해온 부산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해킹’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지연 의원은“올해 2월 증권형토큰(STO)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자본시장법’ 상의 규제를 통한 생태계 마련과 시장보호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고, 부산디지털상품거래소에서 거래하겠다는 상품조차 증권형토큰(STO)에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무리하게 금융당국의 규제를 벗어나 부산형 거래소를 추진하는 것은 실적을 위해 서두르는 것”이라며 완성도 있는 거래소 설립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규제와 안전망을 벗어난 상품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향을 논하면서도, 블록체인의 ‘해킹 및 스캠’ 등의 사례를 대비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한 적이 없다”고 꼬집으며,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소를 위해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 가며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디지털상품거래소의 설립 절차, 시장수요, 파급효과’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안전 TF‘를 출범해,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해킹 및 스캠 자금 추적을 통한 계좌 동결과 회수 등 책임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부산광역시 디지털거래소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 를 제정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정책과 최근 문제가 되었던 거래소 상장 청탁과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지연 의원은“블록체인특구에 걸맞도록 투자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불법 및 범죄로부터 건전한 시장을 마련해 사회에 생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필요하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완성도 있게 제대로 설립해 달라”고 부산시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