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임원들 "근로시간 개편안 왜곡 심각…적극 대응 나서야"
2023-03-15 14:38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노동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 임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에서 "정부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주문량 증가나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20여개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A사 임원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마치 상시적으로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 주 69시간씩 상시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기업의 임원은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활용은 근로자대표나 노조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마치 기업들이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제도 취지나 기업현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제도 개선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이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경영계의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임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요건을 주관적 해석에 맡기면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기업의 국내투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 임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회의에서 "정부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주문량 증가나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20여개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A사 임원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마치 상시적으로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 주 69시간씩 상시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기업의 임원은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활용은 근로자대표나 노조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마치 기업들이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제도 취지나 기업현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제도 개선 취지를 왜곡하는 내용이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경영계의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임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요건을 주관적 해석에 맡기면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결국 기업의 국내투자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