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도권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14개 첨단산단 조성"
2023-03-15 10:48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해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논의..."6대 분야 550조 민간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①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②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③청주(철도) ④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에, 호남권에서는 ⑤광주(미래차 핵심부품) ⑥고흥(우주발사체) ⑦익산(푸드테크) ⑧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각각 조성된다.
또한 영남권에서는 ⑨창원(방위, 원자력) ⑩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⑪안동(바이오의약) ⑫경주(소형모듈원전) ⑬울진(원전 활용 수소)에, 강원권에서 ⑭강릉(천연물 바이오)에 조성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첨단 산업 6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①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②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③청주(철도) ④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에, 호남권에서는 ⑤광주(미래차 핵심부품) ⑥고흥(우주발사체) ⑦익산(푸드테크) ⑧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각각 조성된다.
또한 영남권에서는 ⑨창원(방위, 원자력) ⑩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⑪안동(바이오의약) ⑫경주(소형모듈원전) ⑬울진(원전 활용 수소)에, 강원권에서 ⑭강릉(천연물 바이오)에 조성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첨단 산업 6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