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3년 내 미래산업에 550조 '올인'

2023-03-15 10:13
정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고삐를 당겼다. 오는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을 연결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을 설정하고, 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들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국익사수 통상외교 등 6대 국가총력 지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화상,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산업부는 "메가 클러스터에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가 모인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3조2000억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할 계획"이라며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나머지 5개 첨단산업 분야(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도 투자를 통해 글로벌 선도국 위치를 점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별로 2026년까지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1조7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한 투자·인력·기술·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도 내놨다.

우선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를 구축해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양자,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