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여론 더 청취하고 방향 잡을 것"
2023-03-15 10:27
주69시간제 논란에 "윤 대통령의 노동 정책 핵심,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
대통령실은 15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주69시간제'와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4시간보다는 하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기존 노조에 비판적인 MZ세대 노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몰아서 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약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