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주69시간 근무제 검토 지시에 보조…MZ 토론회 개최

2023-03-15 00:00
與, 세대별·계층별 의견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
이재명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지만…다행"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 근무 제도'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당·대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앉히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공동 대처에 나선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관련해 MZ세대 노조, IT 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고 MZ세대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제도 보완을 지시한 이후 약 5시간 만에 여당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 지시에 당이 즉각적인 조치를 내놓으면서 '윤석열 친정'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 방문과 세대별·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시간 노동'이라는 비판과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임 의원은 "제도 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은 일하는 방식과 장소를 바꾸고 산업별·직종별 일자리 변동이 확대되는 한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연성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동의와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사용자 측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해야만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 해 놓고 눈치 보게 만들고 퇴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MZ세대 우려가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4월 17일까지 많은 얘기를 듣고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것 아니겠나. 우려스러운 부분을 경청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견은 다르다. 주 69시간 근로제 재검토가 아닌 폐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가 정답"이라며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한 것이면 다행이지만 어물쩍 물러서는 시늉에 그친다면 더 큰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 69시간제 퇴행이 담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