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감축 노력에도..."한국, 독일보다 연 566시간 더 근무"
2023-03-15 08:15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직장인들이 독일 직장인들보다 연 500시간 넘게 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
OECD 회원국 중엔 독일(1349시간)과 덴마크(1363시간)의 노동시간이 특히 적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연 566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 또 프랑스(1490시간), 영국(1497시간), 일본(1607시간) 등이 노동시간이 짧았다.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2128시간)다.
한국은 2008년 연간 2228시간에 비하면 노동 시간이 대폭 감축됐으나, 아직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이다. 이는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이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5년엔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53시간이었다. 주 5일제를 도입했던 2004년엔 49.6시간,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엔 44.9시간으로 줄었다. 2021년엔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했는데, 이때 주 40시간까지 감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체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되 '52시간'으로 묶인 주 단위 근로시간을 개별 기업 사정에 맞게 유연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용부에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OECD 회원국 중엔 독일(1349시간)과 덴마크(1363시간)의 노동시간이 특히 적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연 566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 또 프랑스(1490시간), 영국(1497시간), 일본(1607시간) 등이 노동시간이 짧았다.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2128시간)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5년엔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53시간이었다. 주 5일제를 도입했던 2004년엔 49.6시간,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엔 44.9시간으로 줄었다. 2021년엔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했는데, 이때 주 40시간까지 감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체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되 '52시간'으로 묶인 주 단위 근로시간을 개별 기업 사정에 맞게 유연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용부에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