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이재명 영장에 23번 등장한 숨진 전씨...李 수사‧재판 영향은
2023-03-11 22:20
이재명 전 비서실장, 성남FC 후원금 의혹 李 공범 지목
쌍방울 사건 '중요 증인'..."참고인 조사 불가피했을 것"
쌍방울 사건 '중요 증인'..."참고인 조사 불가피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자택 앞에서 10일 오전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는 이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그가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씨의 역할이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 대표 사건의 공범이나 중요 증인이 됐을 테지만, 검찰로서는 그를 법정에 세울 수는 없게 됐다.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성남FC 후원금 의혹 李 공범 지목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전씨의 이름이 총 23회 등장한다.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6일 뇌물 등 혐의로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이 가운데 네이버의 40억원 후원금 지급 혐의에 연루된 인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전씨가 이 대표의 전달자 역할이나 협상 창구로 활동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전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전씨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과 함께 네이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인 실무자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표 기소 시 전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전씨와 연관된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표의 공범이자 중요 증인으로 전씨를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133억5000여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이 가운데 네이버의 40억원 후원금 지급 혐의에 연루된 인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전씨가 이 대표의 전달자 역할이나 협상 창구로 활동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전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뇌물 요구와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전씨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과 함께 네이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협상을 벌인 실무자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표 기소 시 전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전씨와 연관된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로서는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표의 공범이자 중요 증인으로 전씨를 법정에 세울 수 없게 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중요 증인'..."참고인 조사 불가피했을 것"
전씨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이름이 거론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이름이 거론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가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후 '대리 조문'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의사를 쌍방울 측에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수원지검)은 이 같은 법정 증언과 관련해 전씨를 조사하거나 출석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가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참고인 신분 조사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께 전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전씨 유서에는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는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이름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족이 유서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이름이 거론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가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후 '대리 조문'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의사를 쌍방울 측에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수원지검)은 이 같은 법정 증언과 관련해 전씨를 조사하거나 출석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가 전달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참고인 신분 조사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께 전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전씨 유서에는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는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이름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족이 유서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