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경쟁 촉진' 방향성 정하는 단계…은행 갯수보다 실효성 고민 중"
2023-03-09 15:15
9일 여의도 KB국민은행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 경쟁 촉진 인허가' 효과 관련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시중은행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지 정하는 예비적 단계"라며 "실효성 확보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스몰라이센스나 챌린지뱅크 등 특성화은행 인허가 이슈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 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 등 여러 다양한 논의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정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숫자가 5개면 경쟁적이지 않고 7개면 경쟁적인가, 그렇게는 아무도 생각 안하실 거고 저희도 그런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실질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과 같이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고금리 영향이 고스란히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는 현 구조로 은행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며 "단순히 은행이 하나 더 들어오고 말고로 정리될 건 아닌 것 같고 금리 산정체계 점검이 필요하면 이를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더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들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주담대 등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 어젠다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논의가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2~3주 전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이달 중 구체화되는 모습이 있으닌 (언론이나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리도 다 듣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