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월 한일·4월 한미·5월 한미일 정상회담 연쇄 추진
2023-03-06 00:06
윤석열 대통령이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의 미·일 외교 강화로 인해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구도가 보다 선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대통령실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다음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후 일본 정부와 ‘정상 셔틀 외교 복원’ 등의 양국 현안 문제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3월 하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계획이 언급된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과 함께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일본발(發)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현안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 관계 증진, 나아가 한‧미‧일 관계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며 "양측 정상이 만나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계획도 조만간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기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반도체법, 한‧미 핵우산(확장억제운용수단) 고도화 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기와 단계, 수준 등에 관해 이번에 가서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3월 방일과 4월 방미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5월 19일부터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참석을 전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는 우크라이나 정세, 동아시아 안보 문제 등이 꼽힌다.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에 대응해 법‧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결속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는 한‧미‧일 3국 협력 고도화에 북‧중‧러가 강력 맞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5일 대통령실과 외교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다음날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후 일본 정부와 ‘정상 셔틀 외교 복원’ 등의 양국 현안 문제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3월 하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계획이 언급된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과 함께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일본발(發)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의 현안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 관계 증진, 나아가 한‧미‧일 관계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며 "양측 정상이 만나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 계획도 조만간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기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반도체법, 한‧미 핵우산(확장억제운용수단) 고도화 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기와 단계, 수준 등에 관해 이번에 가서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3월 방일과 4월 방미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5월 19일부터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참석을 전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이번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는 우크라이나 정세, 동아시아 안보 문제 등이 꼽힌다.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에 대응해 법‧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결속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는 한‧미‧일 3국 협력 고도화에 북‧중‧러가 강력 맞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