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IRA, 미국 넘어 다른 나라에도 혜택 돌아갈 것"
2023-03-04 10:34
미국 백악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혜택이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도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IRA에 대한 한국, 유럽 등 동맹국들의 우려를 잠식시키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와 지도력을 그의 통치 전략의 중심에 놓는 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IRA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IRA의 혜택은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도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위해 전력으로 투쟁한 것"이라고 말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핵심 광물이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 처리되는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조항이 있어 FTA 체결국이 아닌 한국과 유럽 등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IRA 조항의 FTA 관련 표현을 결함의 예로 들면서 "법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IRA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와 지도력을 그의 통치 전략의 중심에 놓는 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IRA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IRA의 혜택은 미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도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위해 전력으로 투쟁한 것"이라고 말했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핵심 광물이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 처리되는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조항이 있어 FTA 체결국이 아닌 한국과 유럽 등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이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IRA 조항의 FTA 관련 표현을 결함의 예로 들면서 "법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IRA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