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하나…'4말 5초' 논의
2023-03-03 15:02
'7일 격리' 등 조정 일정 이달 발표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4월 말 또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남은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전환 방향과 시점이 발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를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2020년 2월부터 '심각' 수준으로 유지해온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지켜본 후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준비한다.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달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