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 일반 대중 틱톡 사용 금지안 가결
2023-03-02 10:28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틱톡 금지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교위가 이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이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린다면, 미국인들은 휴대폰 등을 통해 틱톡에 접속하거나 틱톡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점을 볼 때 법안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해당 법안이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원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도 필요하다.
틱톡은 미국 10대의 3분의 2가 사용할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높다. 규제를 추진하는 공화당은 틱톡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인 정보 유출의 명확한 증거는 없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더 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가게 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는 미국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틱톡 대변인은 이날 “틱톡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미국 문화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 2020년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