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절반 이상 부채 한도 넘어서…톈진 부채 비율 300%

2023-02-28 17:0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중 절반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해 자금 압박에 직면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중 최소 17곳이 부채 한도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수입 대비 미상환 차입금 비율은 120%를 초과했다. 블룸버그는 사용 가능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톈진직할시는 대규모 항만 개발과 인프라 건설 등 과잉 개발로 인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배에 달했다. 충칭직할시와 윈난성, 지린성 등의 부채 비율도 2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을 만들어 부채를 떠넘기는 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명 ‘숨겨진 부채’다. 양예웨이 궈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숨겨진 부채는 공식 부채보다 2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은 낮지만,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왕리셩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수준 증가는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과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 자본 수익률 하락으로 재정 부양책의 여지가 제한된다”고 내다봤다.
 
내달 4일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예산과 통화정책 방향을 포함한 올해 주요 경제 목표를 결정하면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도부는 재정 지속 가능성과 지방 부채 위험 억제를 거듭 강조해왔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부양책은 있겠지만 이전보다 지원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잔 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스 선임이사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한도를 넘으면 중앙정부의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정부는 재정 지원을 점차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