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돈 빌려주는 조건으로 시공사 선정했다 무산…대법 "대여금은 갚아야"
2023-02-26 15:56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더라도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채무 관계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A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추진위는 2006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현대건설이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A 추진위에 총 34억원을 빌려줬다.
1심은 대여금 계약이 유효하다면서 현대건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37조를 근거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대여금 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이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 행위 당시 일부가 무효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심리해 나머지 부분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