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누구보다 정순신 잘 알았을 것...임명 당장 취소해야"
2023-02-25 14:35
"학폭 가해자는 서울대, 피해자는 트라우마...입학과정 즉시 조사하라"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본부장 임명을 오늘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사태로 우리 국민은 진보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똑똑히 봤다"며 "이 문제가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이던 시절 정 본부장이 인권감독관(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을 역임하며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것에 주목했다.
유 전 의원은 "아들의 학폭 책임을 소송으로 모면하려던 사람이 검찰 인권감독관이었다니,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순신을 잘 알았을 것이고, 만약 모르고 임명했더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해당 대학은 학폭 가해자의 대학 입학 과정에 불법과 불공정 등 문제가 없었는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정순신은 검사 시절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학교 측의 전학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오랜 시간 더 큰 고통을 당했다"며 "아들도 학폭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법을 안다는 검사 아버지가 법적 소송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따라서 이 문제는 '연좌제는 안 된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문제"라며 "가해자는 버젓이 서울대에 입학했고, 피해자는 학업을 중단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 이것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사태로 우리 국민은 진보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똑똑히 봤다"며 "이 문제가 제2의 조국 사태가 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이던 시절 정 본부장이 인권감독관(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을 역임하며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것에 주목했다.
유 전 의원은 "아들의 학폭 책임을 소송으로 모면하려던 사람이 검찰 인권감독관이었다니, 국민이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순신을 잘 알았을 것이고, 만약 모르고 임명했더라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해당 대학은 학폭 가해자의 대학 입학 과정에 불법과 불공정 등 문제가 없었는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정순신은 검사 시절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학교 측의 전학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오랜 시간 더 큰 고통을 당했다"며 "아들도 학폭이라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법을 안다는 검사 아버지가 법적 소송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따라서 이 문제는 '연좌제는 안 된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문제"라며 "가해자는 버젓이 서울대에 입학했고, 피해자는 학업을 중단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 이것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다. 정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