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본회의, '보훈부·동포청'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2023-02-24 07:00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尹 대통령, UAE 순방 중소기업인 간담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23.02.08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박민식 보훈처장 역시 보훈부 장관이 된다.
동포청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신설됐다. 기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안과 함께 여야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다. 지난 1월 UAE 국빈 순방에 동행했던 기업인들을 만나 당시 체결했던 각종 양해각서(MOU)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박민식 보훈처장 역시 보훈부 장관이 된다.
동포청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신설됐다. 기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안과 함께 여야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한다. 지난 1월 UAE 국빈 순방에 동행했던 기업인들을 만나 당시 체결했던 각종 양해각서(MOU)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