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 5월 출범 전망
2023-02-14 19:52
[사진=국가보훈처]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될 전망이다.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3 정책 협의체'를 통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따라 오는 5월 초 시행된다.
이번 승격을 통해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이 되고,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보훈처장도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배석과 발언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라 심의·의결권은 없다. 현재 장관 후보자로는 박민식 보훈처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소관 상임위원회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 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다. 향후 보훈부로 승격되면 상임위가 신설되거나 국방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로 이관될 수 있다.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3 정책 협의체'를 통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따라 오는 5월 초 시행된다.
이번 승격을 통해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이 되고,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보훈처장도 장관급으로 국무회의 배석과 발언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라 심의·의결권은 없다. 현재 장관 후보자로는 박민식 보훈처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소관 상임위원회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 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다. 향후 보훈부로 승격되면 상임위가 신설되거나 국방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로 이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