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3 오찬 회동...'여가부 폐지' 이견 팽팽
2023-02-06 17:20
'공운법' 추가 논의 필요...지난달 만남 이후 '제자리걸음'
여야 원내 지도부가 6일 정부조직법 개편 및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진척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4일 이후 한 달여 만의 공식 회동이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등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입법 현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3+3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소위 2개 부처에 대해선 합의 됐다"면서도 "여가부 관련 합의는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3 회동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옛날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미래·인구·사회 면의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더 큰 개념의 부서를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김 의장은 "우리 사회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성적 차별, 임금 격차 등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며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막되 세대별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법의 대상자만 진행할지 (그외 인물 등) 전체를 같이 할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고 말했다. 지난 1월 회담에서도 "향후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 밝힌 데 이어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지도부끼리 만나 지난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연말에 고생했던 걸 (치하하며) 순수하게 식사 한 번 하자고 한 것"이라며 "추후 3+3 논의를 좀 더 진행하자고만 했고 다른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