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는 '기회의 땅'...주민 삶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활용해야"
2023-02-22 15:17
국회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참석
경기북부자치도 추진 이유, "국가 성장의 허브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
경기북부자치도 추진 이유, "국가 성장의 허브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으며 도내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도내에 집중배치돼 있고, 육군미군 주둔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합이 되면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해야겠다.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군기지와 달리 우리 군 유휴지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휴지의 활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가 경기북부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은 물론 360만 인구와 잘 훈련된 인적자원, 잘 보존된 생태자연이 경쟁력이 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자신감 때문"이라며 "오늘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법안 제출된 것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 국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