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진료 공백 해소"···공공병원 4곳 확충, 진료 보상 강화

2023-02-22 14:39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병원 평가에 소아진료 실적 반영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하는 조규홍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아 진료의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증 소아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서울(4곳),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전남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기존 8곳에서 12곳까지 늘린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평가하는 기준과 예비지표에 소아 진료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과시간 외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소아 진료 기관을 확대하고, 24시간 전화상담을 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인 소아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소아청소년과 살리기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