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新지급여력제도' 공시 앞두고 셈법 분주…경과조치 신청 '고심'
2023-02-12 14:18
적기시정조치 100%·권고치 150%로 RBC와 동일하지만
해지·고령화 등 새 리스크 추가…RBC 대비 악화 가능성
자구책 없을 시 경과조치 신청받아…사실상 당국 관리
올해 분기보고서 공시 앞두고 재무건전성 또 도마 위
해지·고령화 등 새 리스크 추가…RBC 대비 악화 가능성
자구책 없을 시 경과조치 신청받아…사실상 당국 관리
올해 분기보고서 공시 앞두고 재무건전성 또 도마 위
보험사들이 올해 분기보고서부터 바뀐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로 건전성 지표를 공시하게 되면서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기존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보다 자본 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당국의 경과 조치 신청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과 조치 시 사실상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킥스도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RBC와 적정 수치 등이 동일하게 작용될 예정이다. 이전 RBC 비율은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금융당국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50% 이상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킥스도 100%가 적기시정조치의 기본 기준이 될 예정이고 후순위채권 등을 상환하기 위한 부수적인 권고기준 등도 150%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기존 RBC 제도에서보다 킥스 기준 비율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그간 '킥스 계량역량평가서'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했는데 일부 보험사들은 K-ICS 비율 전환 시 100~150%를 밑도는 회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량영향평가는 킥스 도입에 따른 전환 비율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컨대 연금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은 장수리스크가 증가함으로써 요구자본이 증가해 해당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유지율 관리가 미흡했던 회사들 역시 해지 리스크가 추가됐기 때문에 과거 해지율이 높았던 회사들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간 RBC 비율이 100%를 하회하거나 150% 안팎 수준을 유지하던 업체들을 1순위 위험군 업체들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RBC 비율을 보면 MG손해보험 57.75%, NH농협생명 107.28%, DGB생명 113.1%를 기록했다. 흥국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154.4%, 156.29%를 기록하며 150%에 턱걸이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인 경과 조치 신청기한 내에 보험사들의 신청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며 "해당 신청 여부와 올 1분기 첫 킥스 비율 공시 이후 보험권에 대한 재무건전성 이슈가 또다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