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中과 경쟁 위한 녹색 투자 로드맵 공개
2023-02-02 17:48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역내 녹색 기술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과 중국에 맞서서 자국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로드맵 ‘그린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공개했다.
EU 위원회는 투자 지원 및 세액공제 등을 통해 역내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공동 기금을 활용해 수소 및 퀀텀 컴퓨팅 등 주요 프로젝트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딜 산업 계획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회원국 간 보조금 규칙을 완화해 여러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탄소 중립 관련 산업 생산과 관련한 규제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보조금 지급 관련 규칙을 완화할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부유한 회원국으로 산업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