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김정은 '핵 선제사용' 가정한 연합훈련 확대·핵항모 수시 전개 합의 [종합]

2023-01-31 17:27
"확장억제 강화 앞으로도 계속...F-22·핵항모 전개 늘릴 것"
한·미·일 안보회의 조기 개최...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촉진
오스틴 미 국방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제안 환영"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월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국방 당국이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앞두고는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도 개최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를 비롯해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등 미국 주요 전략자산 수시 전개도 합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행위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구현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 역시 "이미 5세대 전투기, 즉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미 양측은 앞으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일본과 함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할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DTT에서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의견들이 오갈 전망이다.

두 장관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시적으로 조율된 대북 확장억제를 위해 F-22와 F-35는 물론, 로널드레이건 항공모함전단 등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한다.  
 
끝으로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 동맹과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오스틴 장관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