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차별적으로 부과했던 앱 장터 수수료 요율을 이달 말 하향 조정한다. 과거에는 국내 앱 개발사 매출에 대해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3%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해외 앱 개발사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과한 수수료율(30%)보다 높았다.

애플은 29일 현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1월 말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에서 판매하는 현지 개발자의 수익금은 증가한다”며 “애플에서는 수수료를 계산하기 전에 제공된 조세 항목 정보에 따라 세금을 추정하고 제거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 개발자 수익금 증가’는 지난 2022년 11월 애플이 예고한 국내 앱 개발사에 부과하는 앱 장터 수수료 기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다. 그간 애플은 해외에선 공급가액으로, 국내에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으로 앱 장터 수수료를 계산해 국내 앱 개발사를 차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앱 장터 운영 업체의 경쟁제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앞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과다 산정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자진 시정’을 예고했다.

애플은 자진 시정 방안 발표 당시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해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일으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12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 부가세 같은 세금을 제하고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고 공지했다.

이번 후속 공지를 통해 애플은 오는 2월 13일부터 다른 국가에 속한 앱 개발자들의 수익금도 현지 세율을 반영해 조정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는 전자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9%에서 0%로 인하된다. 룩셈부르크에선 부가가치세율이 17%에서 16%로 인하된다. 싱가포르에선 상품 및 서비스 세율이 7%에서 8%로 오르고 짐바브웨에선 부가가치세율이 14.5%에서 15%로 인상된다.

세율과 환율 변동 상황을 반영해 콜롬비아, 이집트, 헝가리,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영국에서는 앱스토어 앱 및 인앱결제(자동 갱신 구독 제외) 가격이 인상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15%에서 12%로 인하하는 것을 반영해 가격이 내려간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를 뗀) 수익금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세금 제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