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두고 이어지는 법정 싸움…추가 강제집행 예고
2023-01-26 08:24
스카이72 바다코스에 설치된 강제 집행 안내 팻말.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1차 강제 집행 이후에도 스카이72 골프 앤드 리조트(이하 스카이72)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은 불법 집행을 주장하며 법원 집행관을 고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지방법원과 협의해 추가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은 지난 20일 박영서 집행관을 중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불법 집행이다. 지난 17일 법원은 바다 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 54홀과 시설 일부를 강제 집행했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은 "(박영서 집행관은)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임차인들의 점유 장소 및 사업 장소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늘집과 스타트하우스를 불법 집행했다. 클럽하우스 역시 불법 집행을 시도했다. 이는 합법적 점유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엄동설한에 생계가 끊길 위협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카이72 임차인들은 "박영서 집행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원에 제기했다. 임차인과 별개로 집행 당시 폭행당한 20여명은 집행관 및 용역 인력들에 대해 특수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법원과 협의해 강제 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하늘 코스, 드림듄스(9홀), 클럽하우스, 사무동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18일부터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한 하늘 코스를 영업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가 공사 용지를 빌린 것은 지난 2005년이다. 이후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짓고 운영했다. 계약 종료 시점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나,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며 2년 넘게 분쟁 중이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은 불법 집행을 주장하며 법원 집행관을 고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지방법원과 협의해 추가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은 지난 20일 박영서 집행관을 중부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 사유는 불법 집행이다. 지난 17일 법원은 바다 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 54홀과 시설 일부를 강제 집행했다.
스카이72 임차인들은 "(박영서 집행관은)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임차인들의 점유 장소 및 사업 장소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늘집과 스타트하우스를 불법 집행했다. 클럽하우스 역시 불법 집행을 시도했다. 이는 합법적 점유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엄동설한에 생계가 끊길 위협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카이72 임차인들은 "박영서 집행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원에 제기했다. 임차인과 별개로 집행 당시 폭행당한 20여명은 집행관 및 용역 인력들에 대해 특수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법원과 협의해 강제 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하늘 코스, 드림듄스(9홀), 클럽하우스, 사무동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18일부터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한 하늘 코스를 영업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가 공사 용지를 빌린 것은 지난 2005년이다. 이후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짓고 운영했다. 계약 종료 시점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나,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며 2년 넘게 분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