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키맨'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
2023-01-19 01:42
김성태 매제 양선길 현 회장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탑승한 호송차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8개월 넘게 해외 도피를 해 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27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엔 배임·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적시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 50분께 김 전 회장에 대해 '쌍방울 그룹 배임·횡령 혐의'와 전환사채(CB) 허위 공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45분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1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수원구치소로 향했다.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서 14시간 조사를 받았고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17일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먼저 조사했다. 검찰은 18일엔 김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게 직접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불복 절차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으로 김 전 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됐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이 부인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고, 대북 송금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고지기'의 귀국 의사 번복을 두곤 "모종의 협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불법체류 여부 재판에서 온몸에 문신을 한 40대 한국 남성 A씨가 나타나 김씨를 면회하면서 법정까지 들어가 귀국 의사를 번복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직 해당 남성은 김 전 회장 측 변호사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매일 면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경제 공동체'로 알려진 만큼, 쌍방울 그룹의 배임·횡령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 쌍방울이 CB를 자체 발행할 때마다 KH그룹과 함께하면서 기업을 매수하고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KH그룹이 대규모로 계열사를 늘릴 수 있는 배경도 쌍방울과의 CB 발행에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배 회장이 귀국하고 그의 신병까지 확보된다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확실한 기소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먼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 KBS 인터뷰에서 "제가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마치 '대낮 도깨비' 같은 것"이라며 "일종의 마녀사냥"이라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45분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1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수원구치소로 향했다.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서 14시간 조사를 받았고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17일엔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먼저 조사했다. 검찰은 18일엔 김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에게 직접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불복 절차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으로 김 전 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됐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이 부인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고, 대북 송금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의사 번복한 '금고지기'...金 "'금고지기'가 다 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절차나 법리상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도 "(김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의 큰 틀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는 이른바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검거된 뒤 현지에서 송환거부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금고지기'의 귀국 의사 번복을 두곤 "모종의 협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불법체류 여부 재판에서 온몸에 문신을 한 40대 한국 남성 A씨가 나타나 김씨를 면회하면서 법정까지 들어가 귀국 의사를 번복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직 해당 남성은 김 전 회장 측 변호사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매일 면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KH FEELUX 사무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구속영장 발부 다음은 KH그룹 배상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2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이 8개월간 해외 도피를 해 온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충분히 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후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히 배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경제 공동체'로 알려진 만큼, 쌍방울 그룹의 배임·횡령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 쌍방울이 CB를 자체 발행할 때마다 KH그룹과 함께하면서 기업을 매수하고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KH그룹이 대규모로 계열사를 늘릴 수 있는 배경도 쌍방울과의 CB 발행에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배 회장이 귀국하고 그의 신병까지 확보된다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한 확실한 기소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먼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 KBS 인터뷰에서 "제가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마치 '대낮 도깨비' 같은 것"이라며 "일종의 마녀사냥"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