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근절 위한 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체계 구축...피해 회복도 주력
2023-01-18 17:37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빈발한 전국적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단속·수사·처벌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신속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경은 전세 사기 범행 수사 라인을 만들고, 국토부는 의심 거래 내역을 검경과 공유하고 피해자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전국을 무대로 빈번한 전세 사기 범행의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밝혔다. 각 기관은 전세 사기 범죄의 유형을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전세 사기 범행을 찾아 수사한다. 거점 검찰청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수법과 법원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국토부는 부동산 의심 거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자료 등을 검찰과 경찰에게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에 주력한다.
세 기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가령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클 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엔 앞으로 검찰도 참여하게 된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전국을 무대로 빈번한 전세 사기 범행의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밝혔다. 각 기관은 전세 사기 범죄의 유형을 분석하고,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전세 사기 범행을 찾아 수사한다. 거점 검찰청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수법과 법원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국토부는 부동산 의심 거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자료 등을 검찰과 경찰에게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에 주력한다.
세 기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가령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클 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엔 앞으로 검찰도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