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뛰어오르는 코끼리' 인도 시장의 빛과 그림자
2023-01-25 05:00
인도는 1991년 신경제정책 이래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힘써 왔고, 특히 2014년 모디 정부 수립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해 대인도 외국인투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 최근 2년 동안 인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글로벌 기업의 제조 거점 역할을 하던 인근 국가들에서 발생한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보험산업·석유·가스 분야 등 기존 규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한도를 확대했고, 제조 분야 법인세를 인하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창구 단일화 시스템(National Window System)도 구축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과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노동력, 두터운 소비자층, 공용어 영어 사용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편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 인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투자 대상국 중 하나가 됐다.
인도 정부는 한국과 달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적 행정 체계로 구성돼 있다.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에 대한 하위 법령은 각 주 정부와 행정조직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 진출에 있어 해당 주 정부 법규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흥개발국가의 공통적 문제로서 입법 미비, 법령 문구의 일관된 해석 부재, 인허가 취득 절차의 지연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진출과 관련해서는 이런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법률전문가 조력을 통하여 끈기 있게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인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인종, 언어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국가다. 법률상 카스트에 따른 차별이 금지됐음에도 카스트제도는 인도 사회 내, 그리고 기업 내 위계 문화에 반영돼 있다. 따라서 인도 진출 시에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종교적 신분을 고려해 정확한 목표 집단 설정과 그에 대한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