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국민 이익' 고려한 책임감 부족"
2023-01-16 16:5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한영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관련 행보가 미흡하단 뜻을 강하게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잦은 ‘금리 개입’으로 기준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는 떨어진다는 불만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시장이 형성됐고, 국민이 준 입법권에 의해 조직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발생 이익의 3분의1을 각각 주주환원, 임직원 성과급에 공유한다면 나머지 1은 국민 이익으로 배려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선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미흡했고, 40년 만의 ‘비상적 상황’에 은행이 명백히 기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만 A은행이 금리를 몇% 올리고 B은행이 몇% 내리고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은행이 ESG를 정말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경영상 일부 비용 측면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이 운영 중인 내부통제 TF(전담조직)에 대해선 “누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거나 단순 제재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발생한 일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이를 방지할 시스템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시장이 형성됐고, 국민이 준 입법권에 의해 조직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발생 이익의 3분의1을 각각 주주환원, 임직원 성과급에 공유한다면 나머지 1은 국민 이익으로 배려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선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미흡했고, 40년 만의 ‘비상적 상황’에 은행이 명백히 기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만 A은행이 금리를 몇% 올리고 B은행이 몇% 내리고 이런 부분까지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고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은행이 ESG를 정말 소비자 보호 측면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경영상 일부 비용 측면으로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이 운영 중인 내부통제 TF(전담조직)에 대해선 “누구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거나 단순 제재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발생한 일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이를 방지할 시스템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