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 발간
2023-01-16 15:25
[사진=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이 중대재해 사건의 실제 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책자에는 기업들이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함께 언론에 보도된 중대재해 사건을 7개 유형별로 나눠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동인의 중대재해수사·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측·예방하고,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