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규율 마련…회계기준 정립하고, 위험성 측정 체계 구축"

2023-01-16 14:4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아주경제 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을 겨냥한 조치다. 큰 틀에서 관련 회계기준을 정립하고 시장에 잠재된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원장과 천장민 서울과기대 교수,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준우 쟁글 대표 등 학계와 연구계, 업계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위험성 관리 측면에서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시장 간 상호 연계성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세부계획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회계기준’ 정립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 보유 관련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를 배포한다. 이 같은 조치로 향후 충실한 회계 정보 공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위험성’ 관리에 중점을 둔 방향을 제시했다. 그 첫 단추로 관련 데이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잠재 위험성 측정 및 평가 역량을 고도화한다.
 
끝으로 강조한 건 ‘다양한 의견’ 수립이 가능한 소통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가상자산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대기 위원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 전통적 금융권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가상자산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최근 두 시장 간 연결고리 발생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와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