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 내야 의료 사각지대 해소 가능"

2023-01-10 15:37
비대면 진료 입법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 편익 위해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 공감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10일 박수영·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약 3500만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정부가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와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비대면 진료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공동회장은 “경증환자 수요를 반영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정부 차원의 중개 플랫폼 자격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예방, 예측, 맞춤, 참여의 미래 의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단언했다. 백 원장은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학의 측면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참여 대상 역시 확대하는 등 효용이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곽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 소비자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표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손웅래 메라키플레이스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해 플랫폼이 꼭 필요하고, 플랫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물리적 고립이 아닌 상황적 고립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고민이 필요하고,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8%가 향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진 위주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장태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원칙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18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단체다. 국내 원격의료 시장 혁신 및 안착을 도모하고자 2021년 7월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