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비 서류 없이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인감증명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 명절과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와 행정안전부 주재로 공공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완전히 없애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 

디플정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1498종의 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4월부터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예방접종비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공공 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 연말까지 고용장려금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등 321종의 공공 서비스에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약 7억건인데, 이 가운데 30%를 디지털로 감축하면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데이터 칸막이 제거와 함께) 특정 정부 서비스에서 장애가 생겨도 다른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위험 분산 구조로 정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 위원장은 "많은 공무원이 민원서류 발급이라는 단순 업무에서 해방됨으로써 좀 더 사람의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사업 의의를 설명했다. 

정부는 1914년부터 약 110년 동안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이용 중인 인감증명서 제도도 디지털 중심으로 개선한다. 우선 인감증명이 필요한 2608건의 업무 가운데 단순 본인 확인 등 재산과 관계가 적은 업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연말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 온 295개 업무를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간편인증이나 온라인 인감증명서로 대체도 적극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인감증명 디지털화는 보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본인만 온라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게 휴대전화·전자서명 복합인증 등 강력한 본인 인증 시스템과 위변조 검증장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모든 게이머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4명으로 구성된 전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확률정보 미표시나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꾸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외 게임사가 돈만 벌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소홀한 것을 막기 위해 해외 게임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규모의 게임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수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게임 개발사 기만행위로 피해를 보면 민사소송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에서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이 더 빠르고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와 진료 데이터 공유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명절 연휴 같은 휴일·야간 시간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사는 환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을 강화한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며 "디지털 기술과 혁신 제도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상생 대한민국을 앞으로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잇따른 정부 시스템 장애 해결책과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 제한 개선 방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