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도 여야 충돌 불가피…'北 무인기'·이재명 檢출석 최대 쟁점
2023-01-08 09:44
이태원 참사 이후 조기가 걸린 국회의사당 [사진=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면서, 이번 주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과 관련 '안보 참사'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 가능성 등을 놓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9일에는 '안보 참사', 10일 '경제 위기'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자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등에서 야당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며 맞설 태세다.
'방탄용'이 아닌 민생입법 논의 등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뜻이 진짜라면,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쟁점 민생 법안 처리나 긴급 현안 질문도 여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간 충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오는 10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더 강조하며 기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까지 확산해 1월 임시국회를 연 것이 이 대표 방탄용임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2년 전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가 드러난 사건인 만큼 이번 검찰 출석을 통해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조사 이후에는 '안보 참사·경제 위기'를 앞세운 대여(對與) 공세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과 관련 '안보 참사'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 가능성 등을 놓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9일에는 '안보 참사', 10일 '경제 위기'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자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등에서 야당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며 맞설 태세다.
'방탄용'이 아닌 민생입법 논의 등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뜻이 진짜라면, 설 연휴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쟁점 민생 법안 처리나 긴급 현안 질문도 여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간 충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오는 10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더 강조하며 기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까지 확산해 1월 임시국회를 연 것이 이 대표 방탄용임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2년 전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가 드러난 사건인 만큼 이번 검찰 출석을 통해 무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조사 이후에는 '안보 참사·경제 위기'를 앞세운 대여(對與) 공세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