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빌라왕 등 전세사기 용납 못해...단호히 대처"
2023-01-05 11:40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고질적 병폐...특단 대책 마련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5일 열린 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빌라 왕' 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라며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이번에야 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올해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 등 여러 면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라며 "정책을 집행할 때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5일 열린 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빌라 왕' 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라며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이번에야 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올해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 등 여러 면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라며 "정책을 집행할 때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