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서욱·서훈,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2023-01-03 12: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함께 재판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먼저 기소된 서 전 실장 사건과 병합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 전 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11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먼저 기소된 서 전 실장 사건과 병합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 전 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