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교육 개혁' 빅스텝 발맞춘 與, 신년 1호법은 '유보 통합'
2023-01-03 13:40
영유아 보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마련 예정
당정, 오는 16일 교육 개혁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당정, 오는 16일 교육 개혁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추진 의지에 발맞춰 교육 개혁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유보 통합'을 '신년 1호 법안'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유보 통합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영유아 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유보 통합은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제도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오는 2025년부터는 유치원처럼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유보 통합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영유아 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유보 통합은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제도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오는 2025년부터는 유치원처럼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보 통합’ 난제 前 정부 못 풀었지만...尹정부 의지 강해 신속 추진
특히 유보 통합이 교육계에서 해묵은 난제로 꼽혀온 만큼, 정부와 여당이 법안 마련을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현실화 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예전 정부에 비해서는 (유보 통합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강조한 만큼 속도감 있게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보 통합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만큼, 여당도 '신년 1호 법안'으로 코드를 맞춰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 통합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만큼, 여당도 '신년 1호 법안'으로 코드를 맞춰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與 정책위의장, 이태규 의원·교육부 기조실장 면담...법제화 속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 힘을 싣기 위해 정책위원회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급식비 통합이야말로 진정한 유보 통합"이라며 "특히 교육개혁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받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백년지대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의장은 이날 이태규 의원 및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교육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아주경제 기자와 만나 "유보 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면서 성 의장도 관심이 많은 주제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정책"이라며 "유보 통합은 야당도 반대할 사안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도 빠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이날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의 마쳤다. 남은 건 법안 마련 정도"라며 "오는 16일에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오는 5일 업무보고를 갖고 교육 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의장은 이날 이태규 의원 및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교육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아주경제 기자와 만나 "유보 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면서 성 의장도 관심이 많은 주제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정책"이라며 "유보 통합은 야당도 반대할 사안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도 빠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이날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의 마쳤다. 남은 건 법안 마련 정도"라며 "오는 16일에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 개혁 관련 당정 협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오는 5일 업무보고를 갖고 교육 개혁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