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2023-01-03 06:00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개정법률 공포
이영 중기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 법률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