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든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쿠폰 보상…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만원 지원

2022-12-29 16:08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따른 피해 보상 방안 발표
연내 보상 방안 발표 마무리…피해 큰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으로는 추가적 보상 방안 논의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지난 10월 15일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무료 이용자들에게 일괄적인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이모티콘 3종과 카카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쿠폰 등을 지급하는데, 피해 사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카카오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수립한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피해 보상은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일반 이용자와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구분해 진행키로 했다.

우선 무료 이용자 대상으로는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90일 사용 2종)과 쿠폰 등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쿠폰은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2000·3000원)이다. 이모티콘의 경우 내년 1월 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용자 300만명에게는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추가 제공한다. 300만명은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카카오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용권 추가 지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비스 장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도 동봉된다.

카카오에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들은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지원 구간을 결정했다.

단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와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 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접수된 사례의 검토가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대상의 추가 피해 접수도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접수 일정과 방식은 추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앞서 지난 11월 카카오는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원칙 마련에 나섰다. 협의체에는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와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지혜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으로 구성됐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11~12월에 10여차례의 개별·전체 회의를 함께 진행했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협의체에 접수된 카카오 관련 피해 사례(계열사 제외)는 8만7195건에 달한다. 이 중 개인 이용자들의 접수가 6만9611건이고, 소상공인은 1만7433건이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 접수도 받았다.

협의체는 카카오 공식 채널과 소상공인연합회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등 장애와 개별 피해 간의 뚜렷한 인과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경우 별도 과정을 거쳐 개별 지원을 검토하고, 그 밖의 경우는 카카오가 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의 일괄 지원을 결정했다.

이날 카카오 다른 계열사들도 추가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제휴된 PC방 사업체에 대한 혜택 강화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PC방 방문과 이용 시간 증가를 유도하고, 지역 PC방 오프라인 대회 등을 통해 동네 PC방 오프라인 이벤트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내년 상반기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판로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서울시와 함께 지원한 풍수해 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번 피해 지원은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 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