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가량 오른다. 요금이 인상되면 주 5일 회사에 가는 직장인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만 해도 교통비 지출이 24% 증가한다.
 
서울시는 내년 4월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지하철을 이용해 주 5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한달(4주)동안 출퇴근 비용에 5만원이 든다. 내년 4월 요금이 300원 인상되면 지하철은 13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같은 조건일 때 출퇴근 비용이 6만2000원으로 24%가 증가한다.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마지막으로 내년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이다. 시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잡아 300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 심화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PSO)이 삭제된 정부 예산안을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들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 약 920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했고, 버스는 평균 약 54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봤다. 인건비 상승, 수요변화에도 2015년 이후 요금인상 없이 대중교통을 운영했지만, 코로나 19까지 겹쳐 올해에는 지하철 1조 2000억, 버스 6600억까지 적자 규모가 늘었다.
 
실제로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원가가 차지하는 요금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다. 수입이 원가에도 못 미쳐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요금인상 없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는 올해 서울교통공사에 1조2000억원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교통공사도 9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 수요 상황변화 요인이 적자를 심화할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PSO 예산이 삭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는 정부 부담분을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 돌렸다. 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요금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 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으로는 더 이상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서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