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선영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연구위원 "청년 여성 노동자의 안전 위한 대안은…"
2022-12-27 10:09
[사진=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이날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청년 당사자들이 함께 △사회적 참사의 맥락과 공동체의 애도 △청년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청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성평등한 일터 만들기 △청년공론장 FGI 결과: 청년의 시각에서 본 사회적 참사 등 사회 공동체의 트라우마 극복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사회적 참사로부터 청년의 안전한 일상을 도모하기 위해 '트라우마 전문가가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10개의 약속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해당 포럼의 논의 주제 중 하나였던 '청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성평등한 일터 만들기'를 발제한 한국여성노동자회 박선영 정책연구위원을 만나 한국 여성 노동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청년 여성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성차별적 괴롭힘'이라는 용어의 명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90년대생 여성 노동자 100명 중 28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증우울도를 보인 응답자들 대부분은 성차별적이고 수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조직문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여성이라서', '어리니까', '신참이니까', 때로는 '비정규직이니까'라는 여러 이유들이 겹쳐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이처럼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젊은'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은 아직까지 정확한 이름조차 붙어져 있지 않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구제기관이 없어 심지어는 괴롭힘의 주체일 수도 있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그래서 직장 내에 만연한 성차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변화를 도모할 주체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명칭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성적 함의가 없는 경우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성희롱 여부 판단에만 집착하다 보니 결국 성희롱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얻은 여성들은 높은 우울도를 보이며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성차별적 괴롭힘'으로 명명하고 적합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Q.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 정부 및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청년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성차별적 문제들은 지방 정부의 노동정책 내 성평등 관점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성평등 공시제 도입, 채용 성차별 감독 등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작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내 노동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모색해 지방정부 내 영세사업장을 직접 관리 감독함으로써 영세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높아지는 여성 노동자의 자살 시도율과 우울감에 대한 대안은?
매년 높아지는 자살시도율과 우울감에 대해 직접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상담지원센터 운영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지원센터는 산발적이며 회기별로 상담이 짜인 단기프로그램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상담지원센터로의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정서적 지지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공동체적 지원센터 개설과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들을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정서적 지지관계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가 됐다. 따라서 지난 10일 청년허브가 개최한 청년의제포럼과 같이 청년들의 정서적 지지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정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